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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AI가 말해주는 ESG 사건사고 (2023년 11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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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11-16
  • 조회수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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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말해주는 ESG 사건사고 (2023년 11월)(2)
 
후즈굿의 ESG 사건사고 분석(ESG Incident Analysis)은 매일 약 15,000건의 뉴스 기사를 AI(인공지능)를 통해 17개 ESG 이슈로 분류하여 기업의 ESG 리스크 점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제12차 뉴스레터는 카카오의 ESG 리스크 분석 및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 다뤘습니다.
기업의 ESG 리스크 점수는 ESG 사건사고 기사의 빈도수 및 사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ESG 통합 리스크 및 테마별, 이슈별로 점수화됩니다.
ESG 리스크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들이 다양한 ESG 이슈들에 더 자주, 더 최근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카카오 지배구조 전 분기, 전년 대비 지배구조 리스크 높아져
 
2023년 11월 12일까지 최근 1년간 카카오의 ESG 관련 기사 780개를 분석한 결과, 현재 ESG 리스크 점수는 3.6점으로 리스크 수준은 ‘매우 높음’입니다.
ESG 리스크 중 지배구조 부문의 리스크가 가장 높으며, 17개 ESG 리스크 이슈 중 ‘도덕성’ (3.5점), ‘불공정 관행’ (2.7점)이 가장 리스크 수준이 높습니다.
현재 카카오의 ESG 리스크는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 기업 250개 중 1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카카오의 테마별 리스크 점수는 환경 0 점(낮음), 사회 3.3점(매우 높음), 지배구조 3.7점(매우 높음)이며, 지배구조 부문의 리스크가 가장 높습니다. 
이 중 17개 ESG 리스크 이슈 중 ‘도덕성’이 3.5점으로 가장 높고, ‘불공정 관행’이 2.7점으로 리스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카카오 SM 시세조종 혐의로 사법 리스크 발생, 계속되는 경영진 리스크

그림 1 카카오 지배구조 리스크 점수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작 의혹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가 2023년 11월 14일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뉴스가 보도되었고 이에 따라 ‘도덕성’ 이슈(사법 리스크)가 대두되었습니다.

앞서 카카오와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둘러싸고 공개 매수 분쟁을 벌였는데,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8%를 확보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하이브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를 조작하고 자신들의 지분 확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고 현재 카카오의 시세 조작 혐의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장내 주식 매입은 합법적이며 시세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카카오 경영진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인 카카오의 처벌로 카카오뱅크의 10% 이상 지분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의 시세 조작 사건이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림 2 카카오 경영진 '도덕성' 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주가 변동
 
한편, 카카오의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는 2021년에도 발생했습니다.
2021 말 카카오 공동 대표로 내정됐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임원 7명과 스톡옵션(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900억원을 현금화해 차익을 챙긴 논란으로 ‘도덕성’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으로 인해 카카오의 ESG 리스크 점수는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전 분기 3.6점(매우 높음)에서 4.1점(심각)으로 상승했으며, ‘도덕성’ 이슈 점수 또한 직전 분기 2.3점에서 2.7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29% 하락하였고, 카카오 그룹의 시가총액은 한 달여 만에 27억원이 증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의 반발과 카카오 그룹에 대한 불신의 여론이 고조되었고, 결과적으로 류영준 대표가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사건은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 큰 비중을 둔 IT산업과 같은 기업의 ESG 리스크가 주가 폭락 등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서의 ESG 리스크 관리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카카오, 계속되는 불공정 관행 이슈 발생


그림 3 카카오 사회 리스크 점수
 
카카오의 사회 부문 리스크는 전년도 대비 0.8점 하락하였고, 전 분기 대비 0.5점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리스크 중 리스크 점수가 가장 높은 이슈는 ‘불공정 관행’ 이슈로 카카오와 관련하여 지속해서 발생한 이슈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기술 침해 및 탈취 의혹, 갑질 문제, 불공정 약관 등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몰아주기 혐의는 카카오 자사의 택시 플랫폼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가맹 택시에 유리하게 콜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간주하여 ‘불공정행위’로 분류됩니다(1월).
이러한 알고리즘 조작으로 인한 콜 몰아주기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로 인정하며, 이에 시정명령과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2월). 
 
이와 더불어 카카오 계열사 중에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도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월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의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헬스케어 또한 스타트업 ‘닥터다이어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스타트업들과 사업 협력 논의 당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의심 및 기술 탈취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4월).

카카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이슈도 다수 보도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 영화화 여부를 결정에 있어 제작사를 독점 결정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해 제재를 받았고(9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판매자에게 배송 과정이나 정보 유출 등 모든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약관으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10월).

또한 카카오스타일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제품 가격을 낮춰 카카오스타일 행사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타사 행사에 중복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카카오스타일 이벤트 전용 단독 할인 상품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갑질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로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지속해서 불공정 행위로 도마 위에 오르는 카카오에 대한 규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규제가 실행되면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 및 추후 사업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ㅁ SM 시세조정, 경영진 ‘도덕성’ 이슈 관련 기사:
 
카카오·카카오엔터, SM시세조종 혐의 압수수색에 약세마감” (2023.04.06, 머니투데이)
금감원,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압수수색… SM 시세 조종 혐의” (2023.08.10, 국민일보)

ㅁ 카카오 ‘경영진 스톡옵션 먹튀’ 논란 관련 기사:
 
카카오페이 경영진 주식 매각 논란에… 노조 "류영준 차기 대표가 사태 핵심" (2022.01.07, 세계일보)
직원들 땀으로 카카오페이 키웠더니…류영준이 460억 차익" (2022.01.10, 한국경제)

ㅁ 불공정 관행 관련 사건사고 기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줬나...카카오, 다음달 공정위 심판대에” (2023.01.19, 머니투데이)
카카오택시, 과징금 257억원 철퇴…"카카오T블루에 콜 몰아줬다" (2023.02.14, 파이낸셜뉴스)
계속되는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논란…딜레마 빠진 카카오” (2023.04.11, 아주경제)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철퇴” (2023.09.24, 서울경제)
무조건 책임져 책임전가 네이버·카카오 불공정 약관 시정” (2023.10.09, 한국일보)
최저가보다 더 싸게 팔라…카카오, 또 갑질 논란” (2023.11.10, 한국경제)


참조: 후즈굿 ESG 이슈 설명
 
ESG 사건사고의 17개 이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글로벌 지침인 UN 글로벌 컴팩트(UN Global Compact),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ISO 26000), UN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과 CFA 지배구조 가이드라인(The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을 참고하여 분류하였습니다.

 
분야 이슈 설명
환경 화학물질 및 오염사고 화학사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유해 폐기물과 관련된 각종 오염사고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이슈
자원낭비 에너지 및 전력 등의 비효율 이슈 및 원자재의 낭비와 관련된 이슈
생물다양성 침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
사회 근무환경 부당한 근무조건 및 노사간의 갈등과 관련한 이슈
사업장안전보건 위반 산업재해, 사업장 내 안전사고, 안전보건 위반, 중대재해법 위반 등의 이슈
불공정 관행 담합,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 하도급,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표절 등 부정경쟁행위 등 공정거래 이슈
공급망 리스크 협력업체, 하청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ESG 관련 사건사고
인권침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은 없는지, 직장에서의 차별 및 기타 인권 침해관련 이슈
소비자 문제 제품 안전성, 리콜 등 제품 및 서비스 책임 이슈 및 소비자 정보 보호, 소비자 분쟁 등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슈
지역사회 문제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에 야기될 수 있는 분쟁 및 문제
지배구조 도덕성 회사의 경영진 및 임원의 윤리경영관 관련된 이슈. 임원의 부정부패, 갑질, 탈세, 회계부정 등 불법적, 비도덕적 사건사고
임원의 보상문제 임원 및 경영진의 보상의 적절성과 관련된 이슈
리스크 관리부실 잘못된 의사결정, 매뉴얼 문제, 미흡한 시스템 등 경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관리 이슈
경영권 분쟁 지분 및 경영권 분쟁 및 갈등에 대한 이슈
지배구조 투명성 이사회의 비독립성, 문제 있는 이사의 선임 및 주주권리의 보호 부재 등 이사회 구성 및 주주권리 보호에 대한 포괄적 이슈
내부거래 계열사 간 부당지원,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내부거래 이슈


※본 의견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아닌 (주)후즈굿의 의견임을 다시 한 번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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