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즈굿의 ESG 사건사고 분석(ESG Incident Analysis)은 매일 약 15,000건의 뉴스 기사를 AI(인공지능)를 통해 17개 ESG 이슈로 분류하여 기업의 ESG 리스크 점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제11차 뉴스레터는 2023년 10월까지 최근 3개월간 기업들의 ESG 사건사고 뉴스를 분석하여 국내 ESG 리스크 동향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SG 분야에서 10월 발생한 이슈를 분석해 보면, 환경과 관련된 이슈는 9월 27건, 10월 1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관련 기사는 ‘근무환경’, ‘사업장 안전보건 위반’, ‘불공정 관행’, ‘공급망 리스크’ 이슈와 관련된 기사 수가 지난달 대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도덕성’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ESG 이슈는 ‘도덕성’ (306건), ‘근무환경’ (228건), ‘사업장 안전보건 위반’ (116건) 이슈였습니다.
‘근무환경’ 이슈와 관련된 기사 수는 지난달 9월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슈 중 하나는 쿠팡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사망사건이었습니다.
쿠팡은 열악한 노동환경 및 과도한 시간 외 근무에 대한 택배노조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노조와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POSCO홀딩스는 노사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인한 파업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 및 선박업계는 생산 차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POSCO홀딩스뿐만 아니라, 기아에서도 2023년 임금 단체 협상 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이 예고되었으며, 그 중 ‘고용 세습’ 이슈로 노사 간 입장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에 발생한 ESG 사건사고 중 ‘사업장 안전보건 위반’ 이슈는 1,151건 중 11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련 사건사고 기사 수가 전월 대비 51%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과 같은 건설사에서 다수의 산업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재건축 공사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사로 사망했고, 대우건설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추락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롯데건설에서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5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위 10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했으며 이 중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에서 또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 기업들은 SASB(지속 가능성 회계 표준)에 따른 ‘전 종업원 보건 및 안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경영 체계의 확립과 효율적인 운영, 안전관리자 및 보건 관리자의 선임을 통한 산업재해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불공정 관행’ 이슈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9월 대비 34% 증가하여 총 86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중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는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라이브커머스는 TV 홈쇼핑과 유사하게 제품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방송 중에 소비자가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래 방식으로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이용 개인 및 중소 판매자들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조항을 따르도록 강요된 사례이며 불공정한 시장 환경에 대한 사례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부재로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외 시장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어 국내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규제 마련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ㅁ 라이브커머스 불공정 약관 유형 (10개 유형 16개 조항)
1.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3개조항)
2.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조항(4개 조항)
3.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 조항(1개 조항)
4.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콘텐츠 사용 범위 변경 조항
5. 모호한 사유에 근거한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 조항
6. 분쟁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
7. 부당한 면책 조항
8. 자동 갱신 조항
9. 의사표시 도달 간주 조항
10.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